정홍원 "진영, 애초 장관직 수락 말아야지..."

사표 수리하며 서릿발 질책 "무책임하게 사의표명"

정홍원 국무총리(사진 오른쪽)는 30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왼쪽)의 사표를 수리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가 소신과 달랐다면 애초 장관직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진영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진영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이례적으로 국정운영을 함께한 국무위원에게 ‘무책임한 사의’, ‘실망감과 허탈감’, ‘책임 회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서릿발 같은 질타를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정 총리는 “진 장관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 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 없는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

이번 사태의 핵심을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인 것”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말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복지 관련 문제를 책임질 수장이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반대한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냐. 이건 양심의 문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진 장관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반대’발언에 대해서도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진 장관은 복지공약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대선 때부터 공약입안과 실천의 전 과정을 책임져 왔었다”며 “그렇게 복지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정 총리는 또 “(진 장관의 사의가) 진정 소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주기 전에 시기를 두고 사의를 표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 수석비서관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