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 연 50억 지원하지만 성과는...

인적·제도적 시스템구축 미비로 성과 낮아, 정부 관리 체계도 '구멍'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에 매년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취업지원에 대한 인적·제도적 시스템구축 미비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일부 탈북자가 재입북하는 현상도 발생해 정부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취업지원 및 자활지원 사업비 중 지난 2012년에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설립지원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13개소의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을 통해 98명이 채용됐다.

창업 및 영농정착사업에는 각각 1억6000만원과 7억원이 책정돼 창업자 4명과 영농정착자 12명을 배출했으나 전년도(창업자 40명, 영농정착자 37명)에 비해 실적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영농정착사업은 지난 2011년도 정착자 18명 중 6명이 무단출국 또는 영농불이행 등으로 실패했으며, 2012년도에는 19명 중 2명이 영농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단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현황은 지난 2011년 209명, 2012년 405명, 올해 8월 현재 233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취업지원센터에 비해 비용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속성이다.

2012년 취업한 405명 중 198명만이 취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26명은 재취업, 73명은 구직중단, 108명은 전화불통으로 조사됐다. 취업지원자에게 보다 적실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이탈 주민 고용율 50%, 일반국민 59.7%보다 낮아

이와 함께 외통위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 주민의 고용율(2012년 12월 기준)은 50%로 일반국민(59.7%)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가 92.4%였고, 이 중 상용근로자가 52.2%, 일용근로자가 22.6%, 임시근로자가 17.6%를 차지했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2.1%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23.3%, 기능직 10.9%, 사무직 8.8%, 전문직 7.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59.7%), 50대(53.9%)가 많았고, 지역별로는 제주권(53.8%)이 가장 높았고, 서울(42.7%) 등 수도권이 낮았다.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재직자 수는 2013년 6월 기준으로 161명이었지만, 이 중 47명이 계약직이었고, 그 다음으로 일반직(7명), 기능직(6명), 별정직(1명) 순이었다. 행정지원인력의 경우는 100명 가운데 66명이 기간제였다. 이들 중 북한이탈주민재단의 알선으로 취업한 인원은 17명으로 파악됐다.

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자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 재입북 5명, 제3국 망명 7명...탈북자 관리에 허점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들의 입국자 수와 거주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정부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곤 의원이 공개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만3075명의 주거실태가 파악됐지만, 같은 해 8월말 현재 2187명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87명의 행방을 확인한 결과, 사망·말소 605명, 거주불명 796명, 이민 51명, 보호시설 등이 735명이다. 그런데 경찰청이 파악하는 사망자 수는 625명(2013년 6월 기준)으로 확인돼 20명의 차이가 발생했다.

거주지 불명자 796명의 경우 다른 주소지 거주자 33명, 소재불명자 44명, 해외출국자 689명, 구치소수감자 19명, 거주확인자 7명, 기타 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7명이었으며, 재입북자는 9명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정확한 통계관리에서 시작된다”며 “향후 탈북자지원 정책을 폄에 있어서 정확한 관리기준을 수립해 탈북민의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