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 불똥 튄 휴대폰 제조업계 '발끈'

"국내 IT 핵심 산업인 휴대폰 산업 보호를 위해 원가 공개 절대 불가"

"해외와 가격 다른 건 세금, 사양, A/S 등 차이 때문"

"제조원가는 기업 영업비밀...공개 땐 경쟁력 약화 우려"

최문기 미래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휴대폰 제조원가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대외비인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이나 산업의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다." (A제조사 고위관계자)

정부의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로 국내 휴대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 단말기 제조원가 공개 논란이 확대되면서 제조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동전화 요금 원가 공개와 함께 단말기 제조원가도 공개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국회에서는 현재 제조업체의 판매 장려금 차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법)'이 입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강동원 의원(민주당), 전병헌 의원(민주당) 등 여·야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해외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출고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조원가 공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제조원가 공개하는 것은 경쟁사들에게 패를 보여주면서 싸우라는 것과 같다"며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A제조사 고위관계자는 "국내와 해외에서 출시되는 단말기가 전반적인 사양은 같지만 국가별로 붙는 세금이 차이가 나거나 DMB, 배터리 등 세부 사양과 애프터서비스(A/S)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단말기 가격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비싼 스마트폰을 지목하는 것은 그만큼 스마트폰에 더 많은 기능을 담아 일반폰보다 제조원가가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조원가를 의원들이나 정부에만 공개하더라도 이것이 경쟁사나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국내 IT산업 중 핵심산업인 휴대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조원가 공개는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B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출고가 문제는 단순히 제조원가를 공개한다고 풀리지 않는다"며 "국내 휴대폰 유통구조, 이통사 보조금 등이 얽혀 있는 만큼 원천적인 문제 파악과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C제조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사들이 전체 휴대폰 판매량 중 한국 판매 비중은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는 제조사들이 판매량이 많지 않은 한국에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무리수를 두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