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발표' 박원순 "이만큼 힘든 과정은 처음"

'서울시 내년 예산안' 복지에 14.9%p 늘어난 6조9077억원 편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4년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안을 만들며 이번처럼 힘든 과정은 처음이다. 유례없는 재정 고통과 예산편성 진통을 겪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발표를 ‘하소연’으로 시작했다. 박 시장은 ‘비상재정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편성에서 1조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 차환, 대규모 시유지 매각 계획 등의 고육지책을 썼지만,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지출이 늘어난 것이 비상재정 상황의 핵심배경이었다.

박 시장은 이어 “영유아보육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고, 국회가 치열한 논의를 할 것이라 본다”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 예산 24조 5042억원 '복지예산' 7조원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4.2%p 늘어난 24조5042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세수 감소와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채 차환, 시유지 매각 등으로 1조원 규모의 비상재원을 마련해 지난해보다 확대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4조5042억원의 예산안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계산된 2조9363억원을 제외한 실질 예산규모는 21조5678억원으로 올해보다 4.6%p 증가했다.

분야별로 복지예산은 6조9077억원으로 올해보다 8944억원 늘어났다. 이는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복지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조5140억원,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노인 급식제공·노인일자리 등에 1조 92억원, 무상보육에 4059억 원이 각각 사용된다. 또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 1조3014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824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서울시는 ‘무상보육 국고기준보조율 40%’를 기준으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했다. 시가 편성한 무상보육 예산은 국비 5777억원, 시비 4059억원, 구비 1868억원이다. 정부안인 ‘국고보조율 30%’를 적용하면 국비 4607억원, 시비 4863억원, 구비 2234억원으로 편성해야 한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40%로 인상될 것”이라는 박 시장의 입장에서 짜인 예산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 분야에는 올해보다 80억원 감소한 1조7626억원, 공원-환경 분야에는 1699억원 감소한 1조6439억원, 도시안전에는 137억원이 줄어든 8757억원이 편성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등에 615억원이 투입되고, 각종 수방사업에는 430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SOC예산의 경우, ‘신규사업 최대한 억제, 기존 사업 투자’가 반영됐다. 지하철 9호선 2·3단계 건설에는 2179억원이 투입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에 1605억원, 교량건설에 937억원, 제물포터널 건설에 60억원 등이 각각 반영된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15억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19억원, 공동주택관리 실태 조사 8억원 등이 사업별로 지원된다.

한편 내년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121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줄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세종시와 함께 ‘선두권’이다. 또 1인당 채무액은 29만5000원으로 6000원 늘어난다. 시민 1명에게 편성된 예산은 166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