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사업 '부진한 성적표'

지난해부터 올해10월까지 실적, 목표치 58%에 그쳐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사업이 목표 공급실적의 절반을 겨우 넘는 등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을 1935호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공급량은 목표치의 58.1% 수준인 1126호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시는 1514호의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웠으나, 10월말 현재 공급실적은 905호(59.8%)에 불과했다. ‘박원순표’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사업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예산집행율도 지난해 85.5%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39.3%로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액 305억 중 261억이 집행됐으나 올해는 539억의 예산에서 집행액은 212억원 그쳐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사업의 부진이 확인됐다.

장 위원장은 박 시장이 취임 이후부터 주력하고 있는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사업의 저조한 실적은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발상은 기발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라며 “이 사업이 해마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서울시가 이러한 현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거주 공간’이라는 뿌리 깊은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님비시설’로까지 여기며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서울시의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액 및 공급목표치는 각각 ‘558억원, 1907호’로 올해(539억원, 1514호)와 비교해 늘어났다.

장 위원장은 “올해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규모가 적절한지 여부 또한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