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민주당, 결국 선택은 '국회일정 보이콧'

전문가 "민주당의 일정 보이콧은 정치를 포기한 것" 비판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이 결국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협상카드로 제시한 ‘4인 협의체’ 불발에 이어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협상주도권을 상실한 민주당의 선택이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일정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4인 협의체’를 협상카드로 던졌지만, 새누리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불가’ 입장으로 사실상 협상이 무산된데 이어 황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까지 통과되자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이라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한 안하무인식 의회 폭거를 대하면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내일부터 의사일정을 중단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불통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장의 행태를 127명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황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 개의 직전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요구안 제출입장을 밝혔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본회의에 상정된 황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인원 159명 중 15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또 다시 식물국회로 돌입하면 예산-결산 및 민생법안 통과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으로 표결처리 한 것인데 민주당이 불참한 것”이라며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건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 국회일정을 보이콧한 전략은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러설 곳 없는 민주당과 타협하기 위해선 새누리당이 특검수용이라는 양보안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끝까지 비판하고 대안세력에 돼야 하는데, 정기국회를 보이콧 한 것은 야당의 정치를 포기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건을 다른 건과 연계한 전략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여당도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 창구를 열어주지 않아 반사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정당정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특검’수용이라는 양보안을 내놓아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보이콧 전략에 대해 당장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향후 향방에 대해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