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국회가 철저히 통제하되 '비밀로'

11일 MBC 라디오서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 같은 목소리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문제를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활동에 대한 예산통제를 강화하되, 관련 사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만 보고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기밀을 누설하는 정보위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되, 내부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자는 것이다.

먼저 김 의원은 “국정원과 같은 국방·안보 관련 기관의 경우, 예산이 드러나면 활동 전체가 세세히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통제는 엄격히 받되, 그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될 때 총액규모로 하게 되는 그런 특례법이 있다”며 이 같은 시스템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으로 정보위가 있기 때문에 정보위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 활동을 하고, 그 정보위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가하게 되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국가안보, 또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지금 (국정원이) 국민 세금 1조 원을 갖고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 사용에 대해 국회도 심사를 못하고 있고, 소위 말해 깜깜이 예산”이라면서 “누구도 그 예산 사용내역을 알지도 못하고, 상당한 부분은 영수증도 없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비밀공작 사항까지 예산을 심의하는 미국식 제도를 언급하며 국정원의 비밀주의는 충분히 지켜주되, 국정원이 불법행위 등을 저지를 수 없도록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것을 대외적으로 전부 공표하게 되면 우리 적대국에서 국정원이 어떤 예산을 쓰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자 문 의원은 “내가 말한 것도 정보위에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대외적으로 까발리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국회에 보고하면 마치 대외적으로 안보가 위협되고 비밀이 누설된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비밀을 누설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선 처벌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소수가 알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 말을 들으니 내 의견하고 동일하다”면서 “국회 정보위에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문 의원도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사회자가 예산 보고를 정보위에 국한하기 때문에 기밀유지는 가능하다는 말이냐고 묻자 두 의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우리 국회도 정보위를 구성할 때 좀 더 중진 의원급으로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가볍게 언론에 노출하는 국회의원은 정보위원을 시키면 안 된다”며 “그런 누설을 했을 때에 대해선 분명히 그 의원에 대해서 제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정원이 신뢰하고 보고를 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여야 합의에 이미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선 충분한 합의가 돼있다”며 “(기밀을 유출할 경우) 가혹한 형벌조치를 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보호장치를 갖추는 것이 여야 합의에 이미 들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조치도 이번 특위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