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의도적 파행시킨 민주당의 '꼼수'는?

17일 여야간 "법안처리 먼저" vs "파업논의 먼저" 공전하다 빈손

철도노조 파업이 9일째 되는 가운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7일 철도파업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파행됐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했지만 최 사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가 넘도록 입 한 번 떼지 못했고, 서 장관은 민주당 소속 주승용 위원장의 안건 상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뒤 돌아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선(先)법안처리·후(後)철도파업 안건상정과 그 반대 입장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여당은 “소위에서 일명 ‘택시법’ 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상임위에선 이견이 없다면 금세 법안처리가 가능하니 처리 후 철도파업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금세 법안처리를 할 수 있다는데 긍정하면서도 “오늘 주요 안건은 철도파업이니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 문제는 개회 때부터 촉발됐다. 주 위원장이 법안처리 후 철도파업 안건을 상정하게 돼있는 당초 의사일정안의 순서를 바꾸겠다고 하면서다.

여당 측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주 위원장의 언급에 “의사일정을 변경할 경우,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간 협의가 있어야한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야당 측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원안에 대한 합의 또한 없었으니 이제는 위원장에게 일정 변경 권한이 있다”고 맞불을 놨다. 이후부터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질타가 오갔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소위에서 법안이 합의됐으니 간단히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철도파업에 대해선 논쟁이 있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겠나”라고 했고,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법안부터 통과하고 열띤 토론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신기남 의원은 “주 위원장이 오늘 법안처리를 하는지 몰랐다고 하지 않느냐. 위원장 설명이 있었으니 권한과 권위를 인정해 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하자”고 반박했다.

결국 해당 문제는 여당 측에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의원들에게 일정을 알리는) 수석전문위원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등의 비판으로 번졌고, 오전 회의는 약 1시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간 '4가지 합의사항' 때문이지 않나"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됐지만, 협의가 불발돼 상황은 같았다. 옥신각신하던 와중 주 위원장이 철도파업 안건을 상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리자 강석호·김태흠·이노근·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등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며 반발키도 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9일째 되는 가운데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특히 여당은 민주당이 전병헌 원내대표와 민주노총 간 지난 13일 철도파업 문제를 두고 4가지 사항을 합의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안처리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항의했다. 전 원내대표가 국토위 전체회의 시작 전 회의장에 들러 민주당 위원들을 만난 것도 새누리당의 이같은 의심에 한몫을 했다. 이노근 의원은 이를 겨냥해 “꼼수부리지 마라”고도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간 4가지 합의사항은 △국토부는 수서발KTX 운영회사 면허발급을 즉각 중단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구성 △여야, 노사정 대표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즉각 대화 △상기 사항 실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전제로 민주당은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소위가 없으면 오늘 법안통과도 없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소위 구성을 오늘 회의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으니 소위가 안되면 법안통과는 자연히 없다는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한 여당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비공개회의에서 이윤석 의원이 ‘소위를 만들지 않으면 법안처리를 못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앞서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4가지 합의사항을 비판하면서 “철도경쟁 도입은 지난 10여년 간 논의됐던 것으로 합리적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소위 구성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여당 측에선 “파업의 가장 큰 이유가 민영화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아니라면 아닌 것 아니냐”고 쏘아붙이자 주 위원장이 “대통령 말을 어떻게 믿느냐”, “대통령이 공약도 안 지키는 게 있으니 그런 것 아니냐”고 맞받기도 했다. 이윤석 의원은 “뭘 그렇게 대통령, 대통령”이라면서 여당을 비꼬았다.

주승용 "장관, 서운하다" 서승환 "상황 바뀌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

한편, 서 장관은 주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철도파업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뒤 관련 보고를 하라고 하자 “(여야 간) 회의일정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답해 야당 측의 원성을 샀다.

특히 주 위원장은 서 장관을 향해 “위원장으로서 장관에게 나와 보고를 하라는데 위원장을 무시하는 건가. 대단히 서운하다”면서 “여당 편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거듭 “위원장이 설사 잘못된 회의진행을 하더라도 나와서 보고를 해야지, 발언대에 나오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해서 (위원장) 영이 서겠나”라고도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서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서 장관은 “어떤 한 편을 든 게 아니라 어떤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 원만하게 양당이 보고를 들어주겠다고 한 뒤 내가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니겠나”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쪽(새누리당)에선 하지마라, 한쪽(민주당)에선 하라고 하는데 만약 오늘 상황이 거꾸로 됐더라도 나는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다시 “지금 사회를 보는 게 주 위원장이고, 국토교통위원회 이름으로 정부 측에 요구했던 것”이라며 “답변하려는 태도라도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상임위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지만, 서 장관은 입을 열지 않았다. 조현용 새누리당 의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뭘 사과를 해”라고 읊조렸다.

아울러 서 장관은 주 위원장이 소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반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