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이준석, 당선 1년 정부 여당에 한 쓴소리가...

각각 라디오 출연해 1년 박근혜정부 나름대로 평가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내 청년정책을 대변해온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19일 대통령 선거 1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먼저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이 얼마나 진전됐느냐는 질문에 “정책이라는 게 현장의 체감지수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 국민이 느끼는 것에 격차가 매우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정치권이, 또 새누리당이라는 집권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반성하고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청년세대들, 또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라 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선 “이번 예산심의 과정들이 최종 진행되는 것까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물러난 부분이라고, 표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완성되진 않은 것”이라면서 “(계획은) 2014년까지 완성이었는데 약 4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도달한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그 평가들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새누리당내 신인 정치인을 키우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그 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건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정치권이 젊은 세대들, 미래세대들, 청년세대를 키워내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문제로 여야가 함께 하는 미래라는 모임을 통해 청년세대 양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고, 그것을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런 시스템은 아주 실제적이고 새로운 세대 중심의 생각에 근거해 만들어질 필요가 시급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전 비대위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까지 평가의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약속, 민생, 대통합에 있어서 정책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가”라며 “아니면 가시적인 도전의 과제가 있었는가를 따져보면 별로 없고, 국민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쟁이 많았는데, 과연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굉장히 많이 내놓은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종북론이나 윤창중 전 대변인이나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른다”며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할 상황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위원은 “단기적으로 정책 이슈를 너무 정치로 덮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진보당과 갈등이라든지, 민주당과 소통 문제 풀어내지 못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물론 여야가 잘못한 부분이 따로 있겠지만 국정원 이슈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부분도 더해지는 것”이라며 “조기에 해결하지 못해 정책 이슈로 넘어가지 못하면 이건 무조건 여당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전형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여당, 정부 측면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느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전 위원은 현 정국이 공안정국이라는 비판에 대해 “만약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결론이 ‘누군가의 일탈이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희화화할 수 있는 소지가 커진다. 이들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은 이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만약 진짜 이런 것들이 우리 체제 내에 권위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것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개혁의 의지 같은 것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였을 텐데, 항상 그것을 덮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좀 더 직격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전 위원은 새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워 세제를 개편하고, 부실대학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항이 클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좋은 성과가 나올 기반들이 닦이는 것 아닌가,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내가 1년 전에, 딱 지금 시점에 투표가 시작됐을 텐데 투표하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열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