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입장 바꾼 문재인, 정부 굴복 강요"

원내대책회의 "대선불복 세력 공동전선 구축, 개혁 거부" 강력 비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철도파업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시절과 정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문 의원은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훈수를 둔 문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없고 조기에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호시탐탐 박근혜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대선불복 세력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철도노조와 연대하면서 철도파업은 개혁을 거부하고, 철밥통 지키기 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김대중 정부이고, 노무현 정부는 철도공사로 전환했다”면서 “‘불법 파업에 대한 정치 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고 법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며 공권력을 투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흘만에 노조를 해산시키고 1500여명을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느냐. 바뀐 게 있다면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지금은 국익과 국민은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무책임한 야당”이라며 “철도공사는 더 부실해지고, 방만해진 밑빠진 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철밥통 귀족노조는 ‘민영화 저지’라는 프레임으로 자회사와의 경쟁도 거부하고, 6.7%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회사는 부실 덩어리인데 경쟁이나 변화도 거부하는 비정상적 노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철도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강경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치외법권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철도파업과 관련한 강경입장을 거론, “그때 그때 말이 달라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에 문 의원도 가세했다”면서 “문 의원은 당시 ‘철도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문 의원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물리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수서발 KTX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역대 정부가 그러했듯 벼랑 끝에 있는 공공기업을 개혁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철도사업법개정은 시장경제 원칙에 위반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