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원격의료, 의료체계 근간 흔들 수도"

긴급토론회 주최 "IT 기술 발달 활용은 어떻게?" 반박도 나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4일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과 의료영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료정책을 경제논리로만 접근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격의료의 ‘오진 위험성’과 ‘책임 소재’,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하며 정부 정책을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위험성 낮은 환자로 규정하지만 이들은 고혈압과 당료 등 만성질환자이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환자 등으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라며 “이분들께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방문 진료가 맞는 의료행위다. 정부가 의료와 복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금도 의료의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 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의료영리화는 이 사각지대를 더 넓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오제세 민주당 의원도 “의료민영화, 의료의 영리화, 원격진료 허용 문제는 우리의 의술을 돈벌이로 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비 증가와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의료계 내에서도 의료 재벌이 탄생하고 작은 의료기관들은 그야말로 빈사상태로 갈 수 밖에 없는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며 안 의원과 오 의원의 주장에 이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운을 뗀 후 최근 명성교회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명성병원을 설립해 성공리에 운영 중임을 언급하며 “그곳에 있는 한국인 의사들이 ‘에티오피아의 부유층들이 의료를 위해 주로 가는 나라가 태국’이라면서 왜 한국이 유치하지 못할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주제는 변화하는 상황, IT 기술 발달 등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면서 “의료가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정책을 통해 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돈 없는 사람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구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등을 비롯한 7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