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개헌논의?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이 제도에서 특권 누리던 이들이 지내놓고 나니까 불편하다니"

박찬종 변호사는 7일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등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개헌은) 절대 반대”라고 못을 박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찬종 변호사는 7일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등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개헌은) 절대 반대”라고 못을 박았다.

박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의원 공천도 밀실, 야합, 하향식 공천 등 헌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개헌을 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개헌을) 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야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냥 대통령 권한이 크기 때문에 제왕적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헌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가 하나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며 “이명박 정권 때 이 제도에서 다 특권을 누리고 잘 해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지내놓고 나서 ‘내가 해보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개헌을 주장하는데)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까 헌법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이유로 개헌은 절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너무 기자들 앞에 나서려고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 그게 문제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전날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관련,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이 본원적인 소통의 시간인데 그것이 대단히 미흡했다”며 “어제 회견 자체는 그냥 대통령의 연두연선이다. 거기에 곁들여서 기자들이 몇 가지 가벼운 것을 물어봤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거나, 팔짱을 끼거나, 나하고는 관계없다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난 1년 동안 사태를 키웠다”면서 “결국 대통령과 정부에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그런 대립적 의제에 대해서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설득을 하고, 또 기자들이 반론을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뜻에 동조하는 국민들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예 안 늘어나면 대통령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과정이 소통이고 그렇게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으로써 기자회견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혼란스럽고 대결적인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너무 기자들 앞에 자주 나가려고 해서 그거 떼어 말리느라고 혼났다”면서 “지금 박 대통령은 정반대다. 이게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이 “이벤트성 개각은 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5년짜리 대통령이 장관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기본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금 장관들 중에 무능하다기보다 적합성이 없는 사람이 세 사람 정도 눈에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사람들을 대통령이 면접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내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아마도 (면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며 “그럼 점에 있어서는 개각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