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개인정보 유출 책임 떠넘기는 금융당국

사상 최대규모 1억여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여신검사·IT감독 부서 담당 업무 회피

데일리안 경제부 김재현 기자.

사상 최대규모인 카드회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만 1억여건이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 KCB 직원이 카드회사 고객의 인적사항 정보 등을 불법 수집하고 일부를 대출모집인에게 유출해 파장은 더욱 컸다.

최근 금융기관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후 또다시 고객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간 만큼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인식과 IT내부통제 관리·운영에 대한 심각성은 더했다.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될 때마다 여론의 뭇매와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맞았지만 맷집이 강해져서인지 폐질(廢疾)로 착각할 정도다.

지난해만 돌이켜보면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에 이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은행에서까지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앞서 2012년 현대캐피탈과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 금융회사들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켜 금융감독당국 대신 정부(행정안전부)가 직접 금융회사 검사를 나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인 금감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지 전까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전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심지어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손사래치는 자세까지 보이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독기관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8일 오후 2시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카드회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금감원 해당 부서에 문의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였다.

먼저 여신전문 검사부서에 문의했더니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IT감독부서에 확인해보라고 했다. IT감독부서에 문의하니 검찰의 발표를 확인해야 범행 수법을 자세히 알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다시 검찰 발표 이후 IT감독부서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건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키 위해 물었다.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발생한 문제이니 여신전문 검사부서로 물어보라고 떠밀었다. 자신들은 여신전문검사부서에 인력지원만 한다는 핑계만 들었다.

여신전문검사부서로 재차 질문했다. USB 관련 문제도 IT쪽이라며 외면했다. USB를 놓고 소관업무가 다르니 '모르쇠' 대응을 일관한 채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모습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갔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카드사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지만 금감원에서는 사건의 경위조차 알지 못했다. 항상 금융권 사건·사고가 터지면 특별검사에 나서 징계 조치를 내리고 계속 반복되는 검사와 제재의 쳇바퀴 속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조치를 단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벌어진 동양사태와 국민은행 비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미흡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혹독한 홍역을 치뤘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송년회 인사에서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겠다"면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금감원이 촌철살인의 자세로 소비자권익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관행을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 동양사태 피해자의 하소연이 떠오른다. "피해자의 눈물은 금융당국의 안이함이요, 그들의 무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