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개헌, 결코 서둘러선 안돼...국민 공감대 필요"

동아시아미래재단 토론회서 "독일식 비례대표제 모델 새로운 제도 도입" 주장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신년 대토론회로개최한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16일 개헌에 대해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며 개헌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한 박자 속도를 늦춘 것.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2014 신년 하례회 및 대토론회에서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더 말할 것도 없이, 합의제 민주주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개편할 때 제도적으로 완성된다”면서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아직 강력하게 존재하고, 정치적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해서 내각제 개헌이나 당장의 이원집정부적 개헌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돼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점에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원내각제가 좋을지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을지, 만약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과 총리 간에는 어떻게 권력을 나눌지 등은 특정 정치가나 학자 혹은 어떤 집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전제로 풀어야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손 고문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선거제도의 개혁을 강조,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손 고문은 “사회갈등의 주요 주체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인물과 지역 중심 정당체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전환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개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과 같이 이념, 가치, 정책 중심의 온건 다당제를 견인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의 개편은 그 후에 이뤄져야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이 권력을 분점함으로써 그들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갈등이 정치적으로 조정돼가는 진정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과 최영희 전 의원, 김유정 전 대변인 등을 비롯해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