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에 “사필귀정” vs “보편 법 상식 반해”

여야, 6일 라디오 인터뷰서 “정치공세 그만”, “특검 왜 두려운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로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김용판 전 청장 관련)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목적 내지 수사목표를 정해놓고 있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목표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사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사필귀정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야권은 무죄판결에도 불구,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당시 여야 공방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경찰이 빠른 시간 내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증거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며 “당시에는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더니 자기(야당)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말로는 대선불복이 아니라 잘못된 수사와 정보기관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호소라고 주장하면서도 결국 대선불복을 위해 재판과정을 이용하려고 했다”며 “이번에도 본인들의 의도대로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이미 수사를 해서 1심 재판까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도입한 예는 없었다”며 “특검을 해서 뭘 밝혀내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당은 정치공세, 대선불복을 그만 두고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역설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의 보편적인 법 상식에 반한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보도 자료를 게시하고 언론브리핑을 한 시기와 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본질”이라며 “(판결문에서 판사는 이에 대해) 판사로서는 쓸 수 없는 용어인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을 뿐, 그것이 적절했는지 또는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속한 경찰 수사와 결과 발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그 수사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히 내달라는 거였지 잘못된 수사에 기초한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해달라는 요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검 도입과 관련 “(여당이) 특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이를 통해 모든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특검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김용판 전 청장만이 기소됐을 뿐, 그 휘하의 수사라인과 증거분석팀에 대해서 전혀 기소되지 않은 점이 결국 이번 무죄판결의 원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그것은 특검의 몫”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의 신경민 의원 역시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신 의원은 “제대로 특검을 한번 해 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자명해진 것”이라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검 도입을) 다시 요구할 것이고 청와대가 얘기해 온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신 의원은 “(김 전 청장에 무죄판결을 내리기 위한) 무죄프로젝트가 가동 중이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며 “윤석열 수사팀장도 결국 찍혀나갔고 그 후 증거인멸, 수사방해, 이상한 브리핑들, 그리고 여당에만 기밀 유출을 하는 등의 (움직임)들이 꾸준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호창 무소속 의원 역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실 이런 판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의 결론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며 “윤석열 검사 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게 되고 윤석열 검사도 사실상 해임이 되면서, 수사를 (새로) 담당하게 된 검사까지 지방으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