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출국했지만...원자력법 아직도 늦지 않았다?

윤 "야당과 비공개 접촉중 내일이라도..." 야당 "결자해지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국회가 열려있는 때이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23일 ‘마지막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려 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네덜란드·독일 순방을 위해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24~25일)에 참석하기 직전인 24일 오전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현안 법안들의 일괄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국회가 열려있는 때이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이 법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국회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방송법 연계 주장은 황당하고 부당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해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통합신당이 낡은 정치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내일(24일)이라도 의결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제적 신뢰를 묶고 있는 이 동아줄을 내일 꼭 풀어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해당 문제와 관련, “야당과 비공개 접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올 연말까지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핵안보정상회의 전임 의장국 원수 자격으로서 이 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익과 국제적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앞서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 제1야당이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처지를 망각하고 오로지 정쟁몰이만 몰두하니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라며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국회 처리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세계평화를 위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을 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새정치를 하겟다는 분들에게 호소한다”며 “응답하라 안철수, 응답하라 김한길, 응답하라 새정치”라고도 했다.

야당 "정홍원 총리, 야당과 국민 협박 말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반면 야당은 발끈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2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정 총리가 ‘위중한 사안’이라고 얘기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2년 전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며 “정 총리 말씀대로 한다면 ‘위중한 법안’을 정부는 지난 2년간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법안의 존재로 까맣게 잊은 채 지난 2년간 논의 목록에조차 올려놓지 않았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래놓고 이제 와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 탓을 하고,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격과 국익을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 총리는 야당과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 또한 브리핑을 통해 “정 총리의 담화문은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정상적인 정파적 정치공세”라며 “법안 처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동안 원내지도부는 해외에, 일부 초선의원들은 평일 골프회동을 하는 등 스스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도, 노력도 실제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할 의향이 있으며, 민생법안 등을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합리적 제안에 새누리당은 제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방송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 개선을 포함한 미방위의 다른 113가지 법안을 일괄처리하는 문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미 합의된 법안을 새누리당이 합의를 파기해 자초한 일이므로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