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청와대는 개혁 주체아닌 대상"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서 "각계 의견 수렴? 야당엔 의견 구하지도 않아"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소 잃고 외양간 없앤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국가안전처를 100개 만들어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내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눈물은 너무 늦었고 대책은 너무 빨랐다. 실종자 수습이 끝나기 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대책을 내놓는 건 상처를 잘 살피지 않고 처방을 성급히 내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의 목표는 해양사고 재발방지가 아니다. 사람 귀한 줄 아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다는 말도 없었다. 청와대도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말도 없었다. 적어도 청와대는 개혁주체 아니라 개혁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제1야당 의견은 구하지도 않았다. 각계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이 왜 이리도 성급히 대책을 꺼내놨는지도 의아하다. 일부의 지적처럼 이번 대통령 담화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리한 결단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그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했다. 사과를 포함한 사후대책을 설명하는 담화였다”며 “그런데 먼저 말한 국가개조라는 화두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안 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후 대책수립이 순서다. 정확한 사고원인 모르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지도 않은데 해경과 선사의 책임으로 먼저 규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내놨다”면서 “이번 참사가 과연 그들만의 책임이겠냐. 그렇게만 예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와 청와대는 개혁대상인데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는 건 맞지 않다.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국민과 논의해 개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땜질처방으로 넘어간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안 대표는 “문제의 범위를 해상재난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생명경시가 해상만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시야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생활 현장, 산업 현장뿐 아니라 사이버 현장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이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아무리 법과 제도, 조직이 바뀌어도 결국 실제로 일하는 건 사람”이라며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의 주위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말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 말한 것들을 포함해 좀 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긴급현안질의 이틀째다. 어제 첫날 질의에서 국가정보원의 거짓말이 탄로 났다. 국정원은 뉴스를 보고 침몰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했지만, 국무총리는 선원이 국정원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며 “상황을 알아보니 선원은 국정원 인천지부에 이 사실을 처음 알렸던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 사실을 왜 숨기고 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이 언제, 몇분 몇시에 사고를 처음 알았는지는 진상규명의 핵심”이라며 “이는 청와대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점과 지휘체계에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뭘 했으며,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하고, 어떤 지휘를 건의했길래 단 한명의 생명도 못 구했는지는 국민의 공분과 직결된다”며 “새정치연합이 이번 국조에 청와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