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전세시장...집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 연일 고공행진...수도권 70% 육박

정부 오락가락한 대책에 수요자 불안심리만 가중

ⓒ연합뉴스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전세가율)는 연일 고공행진으로 70%에 육박하고 있다.

10일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5%로 2002년 5월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 남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서울의 전세가율은 63.8%로 2001년 11월 이후 12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 군포(72.5%), 의왕(72.1%), 안양(70.4%), 수원(70.8%), 화성(72.5%)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70%를 넘는 곳도 생겨났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꺽이면서 월세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공급 물량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집을 사도 좋은 매수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일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지켜보자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집값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크기 때문이다.

김민석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팀장은 "예전에는 전세가율이 60%만 넘어도 매매가 이뤄지는 분기점으로 봤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며 "2·26 선진화방안 이후 관망세적 분위기가 확산돼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면서도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라는 상반된 정책을 함께 펼쳐 시장에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후 곧바로 소득별 특례부과 등의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불안한 심리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소득 과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협의한적 없다고 말해 또 다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없애려는 정교하고 치밀한 노력도 없는데다 겨우 임기응변식 정책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난 해법은 근본적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심리를 없애고 매매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현재 정책기조로는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