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담뱃값 진짜 올려볼까?"하니 애연가들이...

금연정책에 본격적 강공 드라이브 걸자 찬반 양론 왁자지껄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혐연가와 애연가들 사이에서 극명한 입장의 차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금연정책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담뱃값의 세금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댐뱃세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WHO는 올해 금연 주제를 ‘담배값 인상’으로 정하고 각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제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심지어 한국의 금연정책 수행 능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낙제 수준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통합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27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금연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담배 가격 정책은 평가 대상국 가운데 꼴찌로 조사됐으며 흡연 경고 정책, 담배 광고 규제 분야도 하위권에 머물러 관련 정책 실행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 간 담뱃세 인상 등 강력한 금연정책 시행에 상당한 공감대를 확인,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흡연율 하락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04년 이후 동결된 담뱃값을 1000원 가량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혐연자와 흡연자 간 의견이 갈리는 실정이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 흡연을 반대하는 여론은 해당 정책을 반기고 있는 양상이다.

일산에 사는 주부 김모 씨(29)는 “과거보다 공공장소에서 금연정책이 실현됨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가 줄긴 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길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뒤에 어린 아이가 걸어가는데도 버젓이 담배연기를 뿜어대는 사람들을 보면 경멸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이어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면 그나마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흡연율 감소가 이뤄지면 당연히 간접흡연의 폐해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번 기회에 단순히 담뱃값 인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금연문화를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며 “무조건 끊으라고 윽박지르기 보다는 일본처럼 공공장소에 지정 흡연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부터 제대로 시행하는 일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금연정책을 반기는 네티즌들도 김 씨와 비슷한 의견들을 상당수 쏟아냈다.

네이버 아이디 ‘cij1****’는 “길 다니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정말 보기 싫다”면서 “담뱃값 인상과 함께 공공장소 내 무단흡연 벌금도 올려달라”고 주장했고, 아이디 ‘skkk****’는 “이번 기회에 담뱃값 아예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적었으며 아이디 ‘lvvv****’는 “담배 피는 사람도 자기 담배연긴 맡아도 남이 피는 건 싫다던데 비흡연자들의 고충도 알아달라. 이번 기회에 금연하시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흡연율 줄여야” vs “정부의 일방적 세수정책”

이에 반해, 일부 여론은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세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모씨(31)는 “확실히 한국에 오면 담배 값이 미국에 절반도 되지 않아 더 자주 담배를 피게 되는 경향은 있다”면서 “가령, 말보로 라이트의 경우 한국에서는 2800원이지만 일리노이에는 6~9불(약 6000~9000원)정도로 비싸다. 한국에서 담배 2대 필 것을 미국서는 1대 정도 피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는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곧 금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값이 올라가는 비용만큼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줄이게 되더라. 가령, 내 경우에는 미국에서 식비를 줄이거나 한 대를 피더라도 꽁초가 될 때까지 아껴서 피지 금연욕구가 생기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마 한국에서 담뱃값을 1000원가량 올린다고 해도 흡연자들은 계속해서 담배를 필 것 같다”며 “오히려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정해진 흡연 장소 외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도록 관련 벌금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애연가 직장인 이모 씨(36)도 “예전부터 금연정책으로 담뱃값 인상 논의가 이뤄졌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며 “이번에 1000원 인상하다고 해도 담배를 끊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가령, 담배도 일종의 ‘기호식품’ 중 하나인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식대비용 아껴 값비싼 커피를 사먹는데 돈을 지출하지 않느냐”면서 “담배도 다르지 않다. 나 역시 차라리 식대를 좀 줄여서라도 담배는 계속 필 생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해당 정책 효과가 중산층에게는 미미할 뿐 일반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허리띠만 조른다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네이버 아이디 ‘sd44****’는 “담배가격 올리면 뭐하냐. 결국 올린 사람들은 필거면서 돈 없는 사람들은 담배도 피지 말란 소리냐”고 꼬집었고, 아이디 ‘mkre****’는 “무턱대로 다른 나라와 담뱃값 비교하지말라”면서 “해당 국가들 최저임금이랑 우리나라 최저임금 먼저 제대로 비교하는 게 순서”라고 비판하는 등 당분간 정부의 금연정책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