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틀간 농성이 먹혔다 '환노위 잔류'

"여야 원내대표로부터 환노위 정수조정 합의 결과 전달받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남게 됐다. 기존 15석이었던 환노위의 정족수가 16석으로 늘고, 늘어난 1석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것이다.

정의당 의원단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금 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로부터 환노위 정수조정에 합의한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외교통상위원회의 비교섭단체 1석을 환노위로 배정해 8대 7대 1로 조정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는 전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왜곡된 환노위 정수가 뒤늦게나마 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로써 정의당은 환노위에 참여해 노동의 권리와 생태환경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국회 의정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비교섭단체를 환노위에서 배제했다.

당초 환노위는 새누리당 8석, 새정치연합 7석으로 구성돼있었는데, 상반기 국회에서 환노위에 지원한 새누리당 의원이 7명밖에 되지 않아 남은 1석을 정의당이 가져갔었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에서 새누리당이 8석을 모두 가져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노위에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배제됐다.

원구성은 대개 교섭단체(원내 20석 이상)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정당별로 소속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접수받고, 이후 상임위별 정수를 조정해 의원들을 분배한다. 반면, 원내 20석 미만 정당은 교섭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비교섭단체의 몫으로 배정해준 상임위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은 지난 24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같은 날 진행된 상임위원장 투표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우리가 환노위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 국회의원의 호불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며 “여러 의석도 아니고 단 한 석인데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일로 인해 다시 한 번 드러난 국회 상임위 정수조정의 문제점은 차제에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며 “일부 특정 상임위가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위원회’로 전락하여 과도한 인원이 편중되는 왜곡현상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제에 상임위 정수조정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의당도 상임위 정수조정 왜곡과 교섭단체제도의 폐해를 극복하는 바람직한 개선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