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푸드를 더 비싸게...저크푸드 비만세 도입 논란

학자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국민적 공감대도 약해

햄버거 등 이른바 정크 푸드에 대한 비만세 도입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자ㅛ사진) ⓒ연합뉴스

금연구역 확대와 담뱃값 인상과 같은 담배에 대한 제재는 전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져 왔다. 이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정크푸드(건강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로 확산될 조짐이다.

비만세는 정크푸드 같은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비만세 도입 법안(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금부터라도 정크푸드 같은 고열량식품을 관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흡연으로 인한 손실만큼이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비만과의 전쟁을 공표했다.

보험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흡연과 음주, 비만으로 인해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6조6888억원(2011년 기준) 규모다. 그 중 비만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조6919억원이 쓰였다.

그러나 비만세는 학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해외 사례도 비만세의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아직 제한적이다. 미국은 탄산음료세를 6온스에 1센트씩 부과했고 프랑스에서도 330ml당 0.02유로씩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는 비만세를 2011년에 도입했다가 폐지했다.

무엇보다도 정크푸드에 대한 규제는 담배에 대한 제재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보인다.

비만세 도입은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있어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고 저소득층 부담증가에 따라서 차별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