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질 국회 바꾸려면 정당 시스템을 둘로 나눠라"

한선재단 주최 금요세미나, 박세일 "정당, 원내대표와 당무대표 이원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은 11일 "한국 정당은 원내대표와 당무대표를 중심으로 이원화시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반도선진화재단

현재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 시스템을 원내대표와 당무대표로 이원화시켜 총체적 혁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당직자들로 하여금 공천, 정책·이념 연구, 국민소통 등의 임무를 맡겨 원외 당원·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명예이사장은 11일 한선재단이 주최한 금요세미나에서 "국회의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과 당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사를 떼어놓는 방식으로 당 조직을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현재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정당을 가치·정책 중심적인 정당으로 혁신시키기 위해 현재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을 당원중심·원외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모두 원내대표가 관장하고 당의 모든 사업은 당무대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무대표 아래 '이념정책연구원장'과 '사무총장'을 두고 당원 중심으로 정당조직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당무대표와 이념정책연구원장, 사무총장은 모두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당료나 당원, 즉 원외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면서 "당은 원내대표의 사무실만 여의도에 두고 당사는 당무대표가 운영하되 여의도를 떠나 지방 도시 등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이 제안한 원외 정당의 업무는 △국민과의 소통과 조직 △차세대 인재 육성 △공천과 사후 평가 △당 이념 및 정책 연구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등이다.

박 이사장은 "정당은 당무대표, 이념정책연구원장, 사무총장 등 3인이 주축을 이뤄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들은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당을 이끌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정책이 개발되고 차세대 인재가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원외의 활동으로 키운 차세대 인재를 국회로 들여보내 입법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이사장은 유명인을 끌어들여 일시적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현재의 정치권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자체적으로 길러내는 인재가 없다보니 외부의 유명인을 끌어들여 공천을 하는 정치적 구태를 꼬집은 것이다.

박 이사장은 "자체적으로 차세대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시스템이 미비하다. 그러다보니 급하면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불러 활용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천은 당 활동, 당 철학, 희생·모범성, 전문성 등을 평가해 원외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비전문적인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이념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통해 나온 결과물로 입법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이념정책연구원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게 되면 국가 전략 수립, 국가 목표 달성이 수월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