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특별법 협상, 유가족에 미리 알렸다면 결렬됐을 것"

"미리 설명했다면 상대 측에 알려져 다음 협상장에서 또 하나를 양보해야"

특검 추천권 관련해선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아" 추가 협상 여지 남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협상에 앞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는 데 대해 협상 내용이 새누리당 측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가족들이 화가 난 건 우리가 그동안 협상 과정을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설명을 안 해줬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협상 당사자 입장에선 그 부분을 설명해주기 매우 힘들었다. 이걸 설명하면 설명한 것이 상대 측에 다 알려져서 다음 협상장에서 또 하나를 양보해야 할 상황이 왔다”며 “그래서 마지막에는 유가족들의 단식도 길어지고 있고, 단식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어 “나도 유가족들에 미안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재차 유가족들의 양해를 구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개최 일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추천을 상설특검법에 따르자는 데에 동의했다. 당초 야당과 유가족 대표단을 야당과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유가족 대표단을 비롯해 야권 시민단체와 비교섭단체 정당 등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 파기를 요구하며 국회와 새정치연합 당사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여야 추천 10명(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과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4명(각 2명씩), 유가족 대표단이 추천하는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 수사권 부여 및 특검 추천권 확보에 견줄 만큼 커다란 성과라고 자평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는 여야의 비율이 5대 5라서 거기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번에 합의한) 5·5·3·2의 비율을 갖게 되면 적어도 유가족들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5·5·4·2로 양보하고 수사권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수사권이 발동되려면 조사위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5대 5 상황에서는 의결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수사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5·5·4·3을 확보해야만 진상규명에 가까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수사권이 없이도 자료제출 및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우려에 대해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현재까지 협상된 안에는 자료제출 명령권과 동행 명령권이 있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야당과 유가족 측이 과반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결만 된다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특검 추천을 상설특검법에 따른다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추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그는 “유가족들이 특검 추천 방식에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상설특검법에 의해 특검을 추천하면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더 협상해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유가족들 얘기하는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상이 아직 안 끝난 것이다.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특검 추천 부분과 관련해선 여기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논의할 구석이 조금 남아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