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부글부글'…"저소득층 흡연율 높은데"

"흡연자 금연선택 이유? 담뱃값 인상 아닌 가족건강 위해 스스로 끊어"

정부가 담뱃값 인상 폭과 담뱃값 인상시기 등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의 한 매장에서 직원이 담배를 꺼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는 저소득층으로부터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은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에도 우리나라 저소득층 여성 흡연율은 오히려 올라갔다”면서 “저소득층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이유는 소득이 없는 불평등에 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회장은 “저소득층이 담배를 끊을 확률이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낮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서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그걸 복지재원에 써야지 지금같이 담배세를 올리면 우리사회 어려운 분들이 증세 부분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아주 역진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이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배를 끊는 사람들 가운데 70%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끊는다고 답하지만 가격이 부담돼 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도 되지 않는다”면서 “2004년에도 보건복지부가 담배가격을 대폭인상하면서 금연사업에 쓰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배세수가 7조원 되는데 금연사업에 쓰고 있는 비용은 0.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작 세금을 거둬서 금연사업에는 쓰지 않고 있다”면서 “때문에 계속 담배값을 올릴 때마다 그렇게(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하는 것을 국민들이 대부분 믿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