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증세 위해 범칙금 폭탄" 괴소문 인터넷 확산

경찰청 “사실무근, 조만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예정”

10월 1일부터 범칙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 화면 캡처.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하기 위해 교통 범칙금을 대폭 인상하는 꼼수를 두고 있다."

최근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얘기다. 정부에서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범칙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돼 있다. 교통 범칙금 인상의 6가지 항목으로 제시되는 것은 △주정차 위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속도위반 20km/h 단위 제곱 부과 △신호 위반시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카고 덮개 미설치시 5만원 부과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인상 부과 △하이패스 차량 진입 속도 위반시(30km/h 초과) 벌금 인상 부과 등이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가 고지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일부 퍼날라진 글 중에는 언론사의 기사인 것처럼 잘 꾸며진 것들도 있었다. 그러자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려는데 주세 저항이 심하니까 범칙금을 올려서 세수 부족을 면하려는 의도라는 반응들이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가 적자라고 하더니 증세를 시작하는 것 같다" "너무 과하게 오른 것 아닌가 세금도 올라서 힘든데" "정부가 담뱃값부터해서 세금 걷을려고 혈안이 되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또 경찰청으로 이를 확인하려는 전화와, 또 항의하려는 전화도 이어졌다.

게다가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이 묘하게 엮이면서 범칙금 인상이 증세를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중앙정부 부채는 503조3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8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7월까지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예산 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7.5%에 그치는 등 이 같은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문과 달리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등 일부 세금의 인상안이 정부에서 나온 것과 연계해 퍼트린 허위 소문이었다.

물론 일부 글에서 제시한 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도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나마 경찰청으로 사실확인을 해본 사람들은 '유언비어'임을 알 수 있었지만 인터넷에 게시된 글만 본 시민들은 이런 게시물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 신호 위반 관련 사항은 사실무근"이라며 "카고 덮개 미설치와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하이패스 차량 진입 속도 벌금과 관련한 범칙금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왜 이런 소문들이 모르겠지만 오해들이 없도록 조만간 공식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