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엔 이념 없다던 조희연, 자사고 평가단 명단 보니...

5명중 4명이 진보 인사…평가단장은 이재정 인수위 참여도

조희연 측 “편중성 없애려 배려한것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이며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좌우 이념을 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실제로는 자율형사립고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을 진보이념을 가진 사람들 위주의 편향적인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단과 법률 자문단을 구성할 때 정치적 성향을 분석해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자사고 평가단 5명 중 4명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과 함께 일을 한 경험이 있거나 그를 지지하는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 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성모 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인수위원회에서 민생분과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에 앞서 2012년 12월에는 당시 민주당 중앙선대위 교육특별위원회의 자문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평가단원 양모 교수는 지난 2010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의 취임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그는 2011년 곽 전 교육감이 만든 서울 교육 발전계획을 만들기 위한 TF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동참하기도 했다.

또 다른 단원인 박모 씨는 현재 진보교육감 지지선언단체 소속으로 진보 단체로 분류되는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끝으로 김모 교사는 전교조와 함께 활동하는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조 교육감 인수위에서 정책, 공약이행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약했다. 또한 80%가 전교조 소속인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의 위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단 구성에서도 이념성을 구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교육청이 4곳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자문단으로 선정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 교육청 법률 자문 의뢰 공문’을 확인해보니 해당 변호사의 정치적 이념을 명시해 둔 것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가 따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이념의) 경계를 횡단하면서 실사구시 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균형 잡힌 원숙한 정책 수행’의 경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일 중심’으로 정책을 펴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자사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 교육감은 ‘언행불일치’의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의도적인 결과 꿰맞추기가 의심되는 행위”라며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신뢰보호 원칙’,‘불리한 소급효 금지’,‘투명성 원칙’ 등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루한 법정공방을 해 나가야한다”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혼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자사고 평가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려 했으며 성향이나 편향성이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법률 자문단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에는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편중된 인사를 막기 위했던 것”이라며 “법률 자문단의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담아야 하니까 여러 입장으로 꾸리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