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시 대박·쪽박업종은?

고무·플라스틱·화학제품, 식료품 등 '유리'…1차금속 등 부품·소재업종 '불리'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피해예상업종 대책마련 필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설문 결과.ⓒ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과 중국 정부가 연내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한 업종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55.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8.1%,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42.9%, ‘가죽가방·신발’ 33.3%, ‘식료품’ 3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 발효시 중국의 고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40~4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0~100%, 목재 및 나무제품 8~100%, 가죽가방·신발 35~100%, 식료품 90% 등이다.

반면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38.1%), ‘1차금속’(29.4%), ‘자동차 및 트레일러’(27.3%) 등의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한중 FTA 체결시 ‘불리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주로 부품·소재 업종에 속한 이들 중소기업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종의 국내 수입 관세율은 최대 8% 수준이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경영활동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한국 관세철폐로 중국산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 73.3%, ‘중국 관세철폐로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개선’ 59.5%,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대’ 45.7%, 중국의 비관세장벽 개선 기대 17.2%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이와 달리,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경영활동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중국제품 수입증가로 시장점유율 하락’ 84.1%, ‘중국제품과 가격경쟁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 84.1%,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 44.4%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한중 FTA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비 방안으로는 ‘품질 및 기술력 제고’ 48.4%, ‘대체시장 개척(대체상품 개발)’ 45.3% 순으로 응답이 높았으며 ‘수출입 없는 기업’은 ‘대비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26.1%나 돼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업종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 FTA발효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기타제품 제조업’ 77.8%, ‘기타 운송장비’ 64.0%, ‘가구제품 제조업’ 59.1%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한중 FTA에 대한 인식제고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 발효 이후 가장 필요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제도로 △중국통관애로해소(45.8%) △중국내 우리기업 산업재산권 보호(28.6%) △중국 시장·투자 정보제공(27.1%) △중국바이어 미팅 주선(26.6%) 등을 꼽았다.

아울러, 한중 FTA 추진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로는 △무역조정지원제도(39.0%) △국내 환경 및 규격인증 강화(32.2%) △정책금융(31.2%) △FTA 활용대책 24.4% △사업전환 컨설팅, 자금지원(15.4%) 등을 지목해 현재 운영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한·중 FTA 체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업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에서도 한․중 FTA를 글로벌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