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카톡 감청, 필요하면 국정조사·청문회 검토"

우윤근 "국민의 존엄과 자유 위협하는 사이버사찰 단호하고 엄정히 대처"

[기사추가: 2014.10.16 오전 11:45]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검찰의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해 “반드시 사찰의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존엄과 자유를 위협하는 박근혜정부의 사이버사찰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연일 밝혀지는 사이버사찰의 진실이 조지오웰의 정치 풍자 소설인 ‘1984’를 떠오르게 한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말살하고,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한 조지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 현실화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엊그제 법무부 국정감사 답변에서 황교안 장관이 자기도 카카오톡을 사용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고 강변했지만 실상은 다르다”면서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정부 감청영장 불응 선언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말이 잘못됐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률적으로도 감청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의 검열과 감시를 피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며 “외신도 경쟁하듯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며 박근혜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검찰의 사이버명예훼손 대책에 대해 “광대역 LTE보다 더 빠른 검찰의 대통령 떠받들기”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거 남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사찰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귓속말하는 것까지 사찰하는 세상이 됐다”면서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의 국조 발언과 관련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표로서 우려는 이해가 가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언급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메신저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메신저에 대한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 포털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은 불법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야당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보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먼저 해보기 바라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많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 등 의미 있는 일에 국회가 집중하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