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빈곤한 북은 핵 소형화, 우리 군은 비리 탕진"

비대위회의서 "북한이 SLBM 실험 수십번 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뭘 했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3일 “북은 빈곤국이지만 핵을 소형화·경량화 시키는데 우리 군은 국방예산을 비리로 탕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3일 “북은 빈곤국이지만 핵을 소형화·경량화 시키는데, 우리 군은 국방예산을 비리로 탕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북핵이 소형화, 경량화 되면 세계적 재앙이 된다고 줄기차게 주창했고, SLBM으로 인해 미사일방어체계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한다. 잠수함은 어디로 이동하든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이렇게 SLBM을 수십 번 실험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이어 “더 화나는 것은, 우리 국방기술이 북한보다 6~10년 뒤졌다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우리 서민들은 국방비 부담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계속 감수해왔다. 이제 대통령이 국민께 무슨 말씀을 하셔야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최근 북한이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삐라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우리 정부, 삐라 하나 때문에 대화를 못하겠다는 북한 모두 패자”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고위급 접촉이 결국 삐라와 함께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운을 뗀 후,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우리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 북한 또한 삐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문재인 비대위원도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고위급 접촉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산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북한 당국은 대화하는 데 조건을 달지말고 먼저 마주앉아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져달라.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까지도 대화의 의제로 삼으면 될 일 아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은 이어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의 걸림돌이자 남남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는 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일부 탈북단체의 전단살포 행위는 이미 심각한 안보문제가 됐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전단살포를 더이상 방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당국 양 측을 향해 “남북 모두 어렵게 합의한 고위급접촉의 성사를 위해 남북 모두의 성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