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방산비리 하루빨리 수사 착수" 야 "국조 먼저"

주례회동서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두고 온도차 확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인사를 나눈뒤 비공개 회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자방’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은 “바로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Δ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11월7일 본회의 처리 재확인 Δ한-호주·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낙농·축산업 등 이해관계인 의견 충분히 청취 Δ11월 중 여야 간 쟁점 없는 경제·민생 법안(약 10개) 우선 처리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는 ‘사자방’ 국정조사 여부가 논의됐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회동 결과를 발표하며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및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야당은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했고 여당이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 “(방산비리는) 단순히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비리, 부정,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하루빨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 수사기관도 참여시켜서 검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은 “하루빨리 증거를 보존하고 관련된 자들을 색출해서 형사법상 처벌해야한다”면서 “국정조사에 끌어들이기 이전에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사시설을 무력화시켜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라며 “그만큼 방산비리 문제는 중대하기에 저희들의 입장은 (국정조사에 앞서) 수사에 착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은 또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정안 연계에 대해 “연계라는 것은 하나를 해주면 다른 것을 해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두 문제는) 당장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안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자원외교, 4대강, 방산문제는 성격이 다르고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연계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어떤 안은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회수 금액이 900억 밖에 안 되는 등 (문제가) 명백하기에 바로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여당은 금년처리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야당은 여·야·정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에 대해 “지금 단계는 여야 간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의 경우에는 당론으로 발의돼서 법안이 나와 있는데 야당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주장 자체가 시간끌기로 갈 가능성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복안을 마련하고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안 원내수석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야당의 안이 없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통해서 합리적 절차를 담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조만간 야당의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