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안, 국방부 관점서 채택"

"군 복무 가산점 문제는 국민적 합의 있어야"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3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추진안이 국방부 관점에서 채택한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병국 ‘인권문화 개선과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에 출연해 “어제 국회가 보고받은 혁신안은 민관군이 고루 포진해서 만들어 진 것인데 역시 국방부적 관점에서 선택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 혁신위 세 개 분과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면서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러한 안들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할 계획이다. 그 후 전문가들과 토론, 국민적 합의를 위해 부모님들의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21세기 신세대 장병들을 20세기 병영 시설이, 19세기 병영문화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대적 변화에 군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세대 병사와 낡은 병영문화 사이의 괴리감을 어떻게 하면 좁힐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군복무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있어야 한다. 군대를 능동적으로 다녀오면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관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