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중 FTA 협상, 매우 신중히 진행"

"협상 기한도 미국, 유럽연합 FTA보다 더 길게 걸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페닌슐라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경제성과와 FTA 협상 타결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졸속 추진 논란에 대해 14일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호주 브리즈번 인근 메트로 입스위치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 협상은 전체 자유화율을 먼저 정하는 단계별 협상을 도입했고 협상 기한도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보다 더 길게 걸리는 등 매우 신중히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회담 시점에 맞춰 협상 타결 선언을 하기위해 '무리하게 서두른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한·중 FTA의 타결 선언이 나오기까지의 양국 정부 간 협상 기간은 2년6개월이었고, 한·EU FTA는 2년2개월, 그리고 한·미 FTA는 10개월이었다.

안 수석은 또 "이번 한·중 FTA 협상 타결은 지난 7월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 협상 타결'에 합의한데 따른 것인 만큼 갑작스런 게 아니다"며 "한·중 양국은 국제관행에 따라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한 뒤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고, 앞으로 문안 정리 작업을 거쳐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농수산물 시장과 그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60%를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안 수석은 '중국 측의 상품 개방 수준이 당초 목표치보다 낮다'는 지적엔 "중국 측의 (FTA 발효 후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이 90%를 넘는다"면서 "현재도 우리가 상품 분야에선 연간 600억~70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얻고 있는 점, 그리고 우리의 농수산물 개방 방어 수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수석은 한·중 FTA에 따른 양측의 상품 양허안 공개 요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협정이 가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외교 관례상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정부는 설명 자료 형식으로 그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할 경우 개별 품목별 협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이미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아 한·중 FTA에 따른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지 진출 기업들도 FTA 발효시 다양한 제도적 이익과 혜택을 볼 것"이라며 "또 자동차 등 현지 진출 기업의 생산 품목보다 의료기기, 소형가전, 의류 등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 품목을 위주로 (중국 시장) 개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