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으로 외곽에 집 지으면 신혼부부가 살겠나"

김현숙 "새정연 '신혼부부 임대주택' 무상은 아니지만 무상에 가까워"

김상민 "설렁탕 공짜라고 설렁탕집에 갔더니 돈내라 하는 격"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이른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을 놓고 새누리당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20만원, 30만원, 60만원까지 (임대료를) 받기는 하는데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따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예산도 방대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무상지원은 아니지만 거의 무상지원에 가까운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갖고 있는 목표는 신혼부부가 지금 25만 쌍이니까 매년 그 중에 40% 정도의 부부, 10만 쌍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결국 10만호 건설을 하지 않느냐”며 “100만 호를 말하던데, 10만 호 건설만 하더라도 12조원 이상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임대주택 경쟁률)는 0.9대 1이다.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결국 이게 외곽지역”이라며 “도시 내에 굉장히 비싼 지역들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건설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출퇴근의 문제라든가 입지적인 조건 같은 것 때문에 신혼부부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홍 의원이 1억원 정도로 집을 건설할 수 있는 곳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데, 결국 (호당 1억원으로는)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이 아니라 외곽지역 밖에 주택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상민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디”며 “심지어는 허경영 씨를 야당 대표로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이 얘기에 대한 비현실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에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는 얘기는 마치 설렁탕집에 설렁탕 한 그릇씩 주겠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설렁탕이 공짜가 아닌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젊은층의 요구를 들었다.

그는 “요즘 큰 문제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요구와 필요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임대주택이 과연 젊은이들이 원하는 장소라든지 일할 수 있는 곳에 지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나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역량을 부여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마치 아주 저렴하게 (집을) 준다고 한다면 젊은이들의 경쟁력을 더 낮추는 꼴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을 강화시켜 중소기업에 젊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좋은 복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그래서 소득을 증대시켜줘야 되는 것이다. 그 증대된 소득을 토대로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 한 채를 다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냥 기존에 있었던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것들을 내놓아서 국민을 혼동하게 하고 젊은이들에 기대감을 줬다가 다시 실망시키는,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또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