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 국조 탄력, 단 '사방' 국조될지 '자방' 국조 될지

새정치련 "자원외교 투자비용 72조원, 중요한 비공개 내용 관리"

새누리당 친박계 일각 "4대강과 자원외교 끝까지 반대 않을 듯"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이인제(좌), 이정현 최고위원(우)등을 비롯한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수용 의사가 제기되고 있다.ⓒ데일리안

야당이 요구하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수용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간 ‘딜’을 거쳐 4자방 중 일부가 성사될 거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먼저 입을 연 건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다. 그는 지난 5일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자방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발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사업들과 관련해 현재 드러난 비리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많은 쟁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같은 당 이정현 최고위원도 “있는 그대로 실상이 알려져야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와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국조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해외자원외교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리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별히 화력을 집중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관됐을 뿐 아니라, 실무를 담당했던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전 대통령의 형이자 자원외교 특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 이 전 의원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까지 ‘자원외교 5인방’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아울러 노영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당초 41조원으로 알려졌던 자원외교 투자비용이 72조원으로 늘어나면서, 당장 노 의원부터 “국조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며 대형 폭로를 벼르고 있다.

여기에 현재 여론을 살피며 고심을 거듭하는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친이계를 제외하면 4대강과 자원외교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특별히 나오는 것도 없이 친이 대 친박 집안싸움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친박계로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 긋기’를 위해 4대강과 자원외교는 내어줄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문제는 방위산업 부분이다. 이명박정권과 현 정권 실세 간 선긋기가 애매다하는 점이다. 특히 현 정부의 최고위급 실세가 전 정부 당시 군 고위층 인사였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까지 수사에 연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인제 최고위원도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으니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말했다. 즉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 국조에는 합의하되, 방위산업 부분은 ‘검찰 수사’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논리다. 새정치연합이 “비리를 조사하는 데 딜 같은 건 없다”고 반박하는 가운데서도 ‘빅딜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4자방 중에서 '4방' 국조가 될지 '4자' 혹은 '자방', 혹은 '4', '자', '방' 따로 국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상황에서는 3개가 일괄로 가기 보다는 어느 것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라며 "정치적인 협상인데 우리도 야권이 4자방 국조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다 받아야 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연금 등의 법안이나 예산같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을 떼서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쪽이 연일 자원외교 갖고 공격을 하지 않는가. 야권은 ‘선 자원외교’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야권의 국정조사 공세와 관련해 “거리낄 게 없고 당당하다. 자원외교에 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자원외교의 경우 투자가 성과로 돌아오려면 5~10년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4대강 주변에 실제로 거주하는 일반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특히 호남지역 야당 지자체장들조차 ‘잘 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이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