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무원 연금개혁, 결국은 여야 빅딜?

예산안 처리 시한 임박 여는 단독처리 부담, 야는 발목잡기 역풍 부담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새누리당 3역을 만나 “공무원연금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재차 당부했지만, 이를 실행해야 할 새누리당과 협상 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속내는 여전히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우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를 넘길 경우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면 10년 이후에나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TF를 이끌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그간 공식적인 석상에서 “올해 처리를 못한다면 선거 일정 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온다”며 “그동안 국가재정은 40조원 이상 축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특히 “내년 2월에는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전당대회 전후 1~2개월은 국회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4월이 되면 원내지도부가 바뀌고, 5월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도 적응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오는 25일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전방위에서 초강경모드를 진행 중이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근 공식회의 석상에 나설 때마다 연내 처리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끝장토론’을 가졌다. 해당 토론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비록 30분만에 끝났지만 이후 다양한 공무원단체들과 면담을 가진 끝에 결국 당·정·노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구성을 이끌어냈다.

새정치연합의 고민은 “뜸을 들이지 않은 설밥을 먹으면 체한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며 연내처리는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과 함께 ‘표를 의식한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4차례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가진 뒤 지난 19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과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노후보장이 적절하게 되고 합리적인 개혁의 안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문 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관훈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내일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확언했지만 이후 대변인이 나서서 “오해하고 하신 발언”이라고 해명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예산안 처리 시한, 결국에는 여야 빅딜?

이처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예산안 처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있지만 여러 가지 난재로 파행이 속출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정부 원안이나 원안의 수정동의안으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켜 국회가 법을 지키는 전통을 세울 것”이라며 내달 2일 처리시한 준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새정치연합의 반발로 인해 정국은 또다시 극도의 대치상태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 테이블이 펼쳐질지조차 의문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을 ‘여당 발목잡기에 악용했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빅딜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나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 협조와 새정치연합이 역점 추진하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락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양측은 공식적으로는 ‘빅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공식적인 입장일 뿐 실제 속내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4자방 국조 수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국에는 빅딜을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지금은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시간을 끌수록 서로에게 별반 이로울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원래 정치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협상과 타협이 주를 이루는 만큼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