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지지부진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는 있나"

여당 내에서도 "예산안 통과에만 핏줄 세워, 연금은 쏙 들어가"

새정치연합 "연내처리? 새누리당이 사실상 포기한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TF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18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합리적 개편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간담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015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9일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해온 대표 법안들이 속속 뒤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예산안 처리에만 목을 매면서 ‘연내 통과’를 외쳐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23일 현재 19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1만2016건. 그 중 3329건을 제외한 9000여 건의 법안은 계류 중이다.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혁협정 비준안은 물론 새누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 보였던 주택시장활성화법안 등 경제살리기 법안과 3대 공공부문 개혁안, 새정치연합이 ‘전월세상한제’를 강조하며 연일 내세웠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전히 미처리 상태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했지만 사실상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기국회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데다 당장 새누리당부터 예산안 처리에 '올인'하고 있어 다른 사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단 새누리당 지도부가 ‘속도 올리기’를 위해 지난 18일 구성한 ‘당·정·노 실무회의’에 대해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실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전략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일단 제대로된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이 공무원들 명운이 걸린 문제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그나마 예산안 때문에 공무원연금 얘기는 어느새 쏙 들어갔다. 싸우든 뭘하든 야당과 뭔가 논의를 해야지 ‘연내처리’만 운운하면 저절로 통과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법안은 또 법안대로 해야한다”며 “연금개혁 하겠다고 했으면 또 다른 쪽에서는 거기에 집중해야하지 않느냐. 전부 12월2일 통과만 보느라 눈에 핏줄을 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소속 의원 역시 “새누리당이 ‘연내처리’는 사실상 포기한 것 같다”면서 “물밑 협상같은 것도 전혀 없다. 비공개로도 전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을 만들려고 계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듣고있고, 내일도 TF차원의 심포지엄이 예정돼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해도 언제 결론날지 모르는 판에 당장 연내 처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솔직히 저쪽(새누리당)에서는 의지가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예산안을 치열하게 심사해도 일분일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처리를 미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내 통과’를 재차 주장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 하에 처리돼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취지”라며 “만약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