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 RO 전면 옹호…비정상적"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놓고 학계·시민단체 내 첨예하게 대립

"실질적으로 국민이 심판해야"vs"발언만으로 위험성 충분히 드러나"

지난 26일 진행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과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쟁점은 통합진보당과 북한의 연계성, 당 활동의 위헌성이 입증됐는지 여부였다.

먼저 장영수 교려대 교수는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강령이나 당헌이 어떻게 보면 과거 민주노동당보다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많이 완화시켰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헌이나 강령에 드러나는 목적만 가지고서 해산하긴 조금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라며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북한을 추종해서 ‘나는 북한을 완전히 동조하고 북한식으로 돼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면 그것은 사회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활동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폭력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도 이미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통합진보당 쪽에선 ‘우리는 그런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 쪽에선 뭐 ‘여러 가지 제보로 봐서 그런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니), (곧) 사실관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출신인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민혁당의 잔존세력과 일부세력이 현재 통합진보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처장에 따르면 민혁당은 경기남부위원회(경기동부연합), 경남위원회, 전북위원회 등 세 개의 위원회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경기남부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또 이 의원을 비롯한 민혁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당내에 포진돼 있다.

유 처장은 “(내란음모 사태 당시 통합진보당이) 자신들의 당과 무관한 일부 문제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을 텐데, 이석기 RO(혁명조직) 사건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이 전면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다”며 이를 통해 이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유 처장은 통합진보당이 사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우파에서도 민주란 말을 쓰고, 자주란 말도 쓰고, 통일이란 말도 쓰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된다”며 “종북 세력이 주장하는 자주라는 것은 반미 자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똑같은 자주, 통일이라고 해도 그 내용은 완전히 반대”라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김구 선생님도 사용했고, 김일성도 사용했지만,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사용했던 진보적 민주주의에 가까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 교수와 같은 방송에 출연한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마음속 결정을 행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사례에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위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의 판단에서 약간의 큰 차이가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실질적 위험이라고 한다면 온 국민 모두가 그걸 느꼈을 것”이라며 “(일부 인사들의 발언만으로)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어 “말 자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자유로운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건전한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 교수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국민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견과 주장, 말, 그것이 설령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말 자체는 큰 문제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설령 (통합진보당이 체제변혁 등) 그런 방법을 정한다고 한다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발전되고 서로 변화해나가는 것이 나는 민주주의 헌법체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