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 유엔 안보리 의제로 채택될 듯

의장국인 차드에 공식 요청 추진…호주 미국 영국 등 포함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유엔 안보리 공동 관심국가들 사이에서 최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의제화를 의장국인 차드에 공식 요청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임 의장국인 호주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안보리 의제는 매달 초 그달의 의장국이 나머지 14국과 협의해서 정하고 있으며, 이사국들이 의장에게 추가 의제를 요청해 15개국 전체 국가 중 반대가 없을 경우 의제로 채택된다. 만약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할 경우에는 안보리 의사규칙 상 표결을 하게 돼 있으며, 9표만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이사국 가운데 지난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이사국은 3개 국에 불과해 북한 인권 상황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에서 의제를 채택하는 시기는 8~12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8~19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지금까지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는 만큼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조항이 포함된 결의안은 유엔총회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상황이 안보리에서 의제로 채택되면 앞으로 3년간은 상시 의제가 되는 효과가 있다. 어느 국가든지 한 번씩 제기를 할 때마다 계속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결정이 나오려면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가운데 반대가 없어야 하는 만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