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문제는 북 조치 선행돼야 5.24 해제"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이산가족 문제를 중점 대북정책으로 삼고 이를 통해 5.24조치 해제 등 각종 현안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앞으로 상봉행사뿐 아니라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북한에 줄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남북대화가 이뤄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이 모두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남북 회담이 재개될 경우 이산가족 문제와 5.24조치 해제, 드레스덴 선언 등 남북관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6만50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서신 왕래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와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들을 한꺼번에 주고받는 방식의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를 통해 5.24조치 해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2차 고위급접촉을 통해 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하지만 고위 당국자는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월4일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 일행이 전격 방남한 것으로 계기로 남북 간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남한에서 대북전단에 대해 일체 얘기가 없었다가 북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삼은 것은 결국 북한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신뢰 문제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양측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