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의 공식적 참여가 의의”

11일 최고위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놓고 개혁 지연에 대핸 우려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전날 야당과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가 4자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첫 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국민대타협기루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인 과정을 중요시하고 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책에 대한 의견을 잘 반영해서 윈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마음은 여야가 같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타협과 의회의 정신으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미진한 점이 있었지만 여야 모두 윈윈했다는 점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에 완승과 완패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정치가 생산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윈윈에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내에서는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밖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이는 모두가 활발하고 생산적인 장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자평했다.

이인제 “국민대타협기구가 개혁 지연시키면 안 돼” 이완구 “결정의 주체는 국회”

이와 관련,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의 구성이 합의된 것은 잘 됐다”라면서도 “국민대타협기구가 연금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핑계가 돼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회적 대타협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한정될 게 아니고 수많은 연금제도와 복지제도, 경제 성장에 맞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사회적 대타협은 정부, 기업, 노조,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으로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수술을 하는 것”이라며 “해를 넘기지 않고 이번에 처리돼야 하고 야당도 이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최고위원의 지적에 부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이 타결 될 당시에 중요했던 것은 여야 그리고 유가족들이 합의와 결정의 주체로 들어오느냐는 문제였다”면서 “그런데 대의민주주의에서 이해당사자가 합의 결정에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큰 틀에서 인정이 안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합의문에 보면 야당이 주장했던 요구사항인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국민대타협기구라는 용어를 만들어 선택했다”면서 “앞으로 세부적 회동을 가져가면서 다듬어져야겠지만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역시 결정의 주체는 국회”라면서도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결정하되 대타협기구 속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