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부활 움직임 "당연"vs"다른 방식"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12일 군 가산점제 포함된 개선안 국방부에 권고

10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원도 철원3사단 전방대대에 병영 실태파악을 위해 방문, 군부대 생활관을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병영혁신위는 12일 국방부에 군 보상점(가산점) 제도가 포함된 개선안을 권고했다. 국 가산점제는 지난 1961년 도입됐으나, 헌법재판소가 1999년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폐지됐다.

병영혁신위가 보고한 안에 따르면 성실 복무자에 한해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또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만점의 3~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1999년 폐지된 제도보다 후퇴한 안이나,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군필자에 대한 특혜성 요소를 담고 있어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SNS와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때 아닌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군필자들이 2년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아이디 ‘min0****’은 “가산점은 인간적으로 해줘야지. 누구는 2년 동안 나라 지키는데”라고 주장했고, 아이디 ‘5407****’은 “지금도 혹한기 속에 산더미 같은 눈 치우고 있을 장병들에게 최저시급조차 줄 형편이 안 된다면 가산점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반응들도 두드러졌다. 아이디 ‘muju****’은 “군가산점 주는 게 그렇게 싫냐? 진짜 너무한다. 일반화 하면 안 되지만 특히 페미니스트 여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이디 ‘jhy****’은 “군가산점은 무조건 부활해야 한다. 2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고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다는 건 이해를 한다”며 “그런데 왜 남자만 가는 거냐? 국민의 의무에서 국민에 여자는 없는 거냐? 여자들은 2년 동안 남자들 봉사하고 올 때 자기계발하고 취직해서는 성차별 타령“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군 가산점제 부활에 회의적인 의견도 다수 있었다.

트위터 아이디 ‘jsh83****’은 “나는 군가산점에는 회의적이다.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겐 불공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다른 방법으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년의 시간 동안 조국을 위해 희생했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라도 주어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bugwan****’도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사들이 합당한 대접을 받는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마땅하지만, 군 가산점제 부활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군 가산점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전체 전역자의 0.0004%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권고받은 혁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병영혁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병영혁신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회 및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