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격차 손댈수록 악화 '부러우면 지는건데...'

자유경제원 '지역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선거에서 표 얻으려 인위적 개입 실패할밖에"

자유경제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지역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 부러워하면 진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모두 경제적 효율성은 배제된 채 정치적 목적으로만 추진돼 지역격차 해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현진권 원장)은 22일 오전 ‘지역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 부러워하면 진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 해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격차 해소 정책들은 정치적이고 인위적이어서 실패했다”며 “지역격차 해소가 목표가 아니라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으로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던 행정수도 이전 정책과 관련, “충청지역에서의 득표와 정치적지지 확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대표적 도시가 세종시”라면서 “수많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충청도의 표에 대한 미련 때문에 국가적 낭비를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행정복합도시 후보지로 충청도가 선정되면서 특혜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론’도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낸 행복·기업·혁신도시 정책으로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풀려 전국적으로 투기가 발생하고, 이에 지방의 땅 값이나 공장 신설 비용이 상승해 오히려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노무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 만든 국가균형발전론의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으로 ‘행복도시’에 ‘행복’이 없고, ‘기업도시’에 ‘기업’이 없으며, ‘혁신도시’에는 ‘혁신기업’이 없고 서울에서 이전한 정부 기관만 가득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기업은 해외로의 탈출을 감행했고, 지금도 빠져 나가고 있다”며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되려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격차완화 조치가 아니라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지방의 자율과 자립에 맡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성장의 시기에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격차나 지역격차가 문제되지 않았지만, 성장이 멈추면 처지의 고착을 두려워해 격차를 비난하고 반발하는 것은 평범한 진리”라며 “빠른 경제성장은 공평한 분배, 지역 격차 해소에 이르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격차 완화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소지역의 갈등을 키우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특혜 시비를 낳게 된다”며 “지방이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노력을 하는 것만이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