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중 세부담·복지 예산 모두 최하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순위, OECD 28개국 중 28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이 가장 낮은 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OECD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은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10.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3년 기준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등을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OECD 30개 조사 대상국 중 28위(24.3%)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 낮지만,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평균은 21.6%로,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프랑스(31.9%)에 비해서는 3분의 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부담률 역시 OECD 평균인 34.1%보다 약 10%포인트 낮으며, 가장 높은 덴마크(48.6%)와는 두 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은 이처럼 줄곧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