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 더 많다

국민연금 가입자 1명당 1.1명의 수급자 부양해야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출산율은 떨어지는 반면 기대수명은 늘어가는 가운데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13일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재정 추계분석실 전문연구원의 ‘인구구조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연금 가입자는 2074만 명, 연금 수급자는 284만 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8배가량 많지만 2060년이 되면 수급자가 1448명, 가입자는 1357명으로 수급자가 가입자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1명당 1.1명의 수급자를 부양하는 것으로, 가입자 수 대비 노령 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가 110%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신 연구원은 "지금의 고령화 추세에서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피할 수 없는 데다, 현행 급여방식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어느 한 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