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드, 중국 견제용 아니다” 공개 해명

프랭크 로즈 차관보 "사드는 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 방위 위한 것"

미국이 자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대해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각) 미 국무부에 따르면,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최근 미국 핵과학자협회 연설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억제 전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즈 차관보는 특히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체계인 ‘지상 발사형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GMD)에 대해서도 “북한과 이란의 ICBM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대규모의 정교한 무기를 막을 의도가 없고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GMD 확대를 명분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판 GMD'를 거론하며 "미국의 억제 전략을 거스르지 않는 제한적 본토 방어용으로 판단되며 지역 안정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의 GMD 개발에 대해서는 “미국의 억제 전략을 거스르지 않는 제한적 본토 방어용으로 판단되며, 지역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1월과 2013년 1월, 지난해 7월 등 세차례에 걸쳐 GMD 발사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다만 로즈 차관보는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ASAT) 계획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해 7월23일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ASAT 실험이었다”면서 “이 실험으로 발생한 파편들이 유인 우주활동 등을 저해하는 등 우주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작년 말부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일 방한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중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주석도 박 대통령에게 사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의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향후 우리 정부와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앞으로 있을 미중 전략대화와 양국 간 군사협의 채널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