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토론회서 "새정치, 지난 2년간 집권 포기한 정당"

패널 전성인 교수 "문제제기 않고 적당히 거래만...방향감각 완전히 상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가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지난 2년 간 집권을 포기한 정당으로 보인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 경제분야 패널로 참석해 “가장 시급한 것은 새정치연합이 어깨에 힘을 빼고 겉멋을 버리는 것이다. 높은 지지율을 얻는 진정한 의미의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 힘써야한다”며 이같이 고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예로 든 뒤, “야당은 전부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환원 등 ‘증세 불가피론’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안은 박근혜정부 1년차 여름에 발표됐던 소득세법 개정안 때문이었다”며 “그때 야당은 뭘 했나. 그땐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당시 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만 놓고보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가는 게 맞다’는 것만 이야기했다”며 “물론 기재위에서 싸운 분들도 있지만, 야당의 기본 방침은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딴 것을 딜해서 받자는 것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증세 없는 복지’에서 증세를 고려할 수 있다는 프레임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먼저 꺼냈다. 유승민 대표가 만약 이 말을 안 꺼냈으면 야당은 아직도 이 얘기를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130명의 거대야당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기력한 정당의 모습이었다. 어디서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할지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특히 “그래놓고 그 거래를 ‘중도’, ‘타협’, ‘의회주의’로 포장했다. 정말 그러면 안된다”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거래만 하면 결국 공범이 되는 거다. 스스로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자기 위안을 삼지 말아야 한다. 그 속에 엄청난 허위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직언했다.

한편 정치분야 패널로 참석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화두인 ‘강한 야당’을 두고 “그 기조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강한 야당은 강경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받는 당”이라며 “강한 야당이라는 용어를 새정치와 지지세력 내에서도 많이 하는데,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기초한 야당으로 그 기조를 정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