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사드 공론화, 국가 이익 위해 적절하지 않다"

"조심스럽게 고도의 전략성 갖고 접근할 문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2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3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국가 이익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사드를 도입해서 배치하는 문제는 우리 안보라든지, 국익과 (연결된) 민감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이나 미국, 여러 주변나라들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드 도입을 언제 하느냐, 어느 규모로 하느냐 문제는 아주 고도로 민감한 국가안보사건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고도의 전략성을 갖고 접근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것을 국민 일반 여론, 의원들 일반 여론에 붙여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선 이것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보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원내대표부가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는데 정부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잘 조정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으로부터 사도 도입을 해달라는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일절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사드 공론화가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건 계파 갈등, 당청 갈등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보 정국을 조성해서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건 우연의 일치”라며 “사드 배치 문제는 여야 간의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갖고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정말 100의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최고위원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 인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임금시장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환율이나 금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지만 임금시장은 노사간의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편에 맞게 시장에 정해지도록 하는 게 맞다”며 “일반 임금 인상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면 큰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에 따라서 조선, 석유화학, 건설, 중소기업 등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여기에 정부가 주도로 임금을 인상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노사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