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처벌 받아도 고작 벌금 150만원?

"억대 보험금 사기에 처벌이 고작? 해볼만 하네" 비판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전망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던 람보르기니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보여 다시 한번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거제에서 벌어진 SM7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추돌사고는 18일 이들 운전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낸 사고로 밝혀졌다.

이들의 보험사기가 들통이 난 것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데다 사고 정황이 미심쩍었기 때문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커브길에 도로 양쪽이 주차지역이었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은 SM7의 본네트가 손상될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이를 의심한 SM7 승용차가 가입해 있는 동부화재 측은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운전자들로부터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시인받고, 확인서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이 밝혀지기 전까지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1억 4000만원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은 SM7 운전자를 걱정하고 위로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보험사기로 드러나면서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은 두 운전자를 비난하는 한편, 턱없이 높은 수리비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 운전자가 만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전망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데다, 관행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 150만원 전후에 그칠 전망이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징역 10년 미만,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음 이용자 '신****'는 "억대 보험금 사기인데 처벌 수준은 이정도라...이런 사기는 칠만 하겠다"고 비꼬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psss****'는 "이러니 보험사기가 판을 친다"며 "안걸리면 대박이고 걸려도 벌금 몇백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 이용자 '토****'는 "억은 때려야 사기꾼이 안나오지. 배보다 배꼽이 작아도 너무 작다"며 "저거 안잡혔으면 1억 4000만원 받아서 4500만원에 수리하고 나중에 또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이트 아이디 'yodo****'는 "사기가 성공할 경우 지불돼 얻는 사기꾼들의 불로소득액 대비 최소 몇 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며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3년 실제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190억원이었으며, 이중 외제차를 활용한 사기 적발금은 전체의 55.4%인 2821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