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갈등해결능력' OECD 국가 중 최하위

'사회갈등관리지수' 도 하위권…'사회갈등요인지수' 는 상위권

한국의 ‘갈등해결능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을 규탄하는 모습. ⓒ데일리안

한국의 ‘갈등해결능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발표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정영호 보사연 연구위원·고숙자 보사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는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34개국 중 27위였다.

‘사회갈등관리지수’란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부·행정·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대한 수치적 접근이다. 연구팀은 각국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 통제, 정부소비자지출 등을 기반으로 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사회갈등관리지수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0.923), 스웨덴(0.866), 핀란드(0.859), 네덜란드(0.846) 등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0.380)은 영국(0.677), 일본(0.569), 미국(0.546)보다 낮았으며,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은 멕시코(0.068), 터키(0.151), 그리스(0.206), 헝가리(0247) 등 7개 국가였다.

이어 연구팀은 ‘사회갈등요인지수’도 발표했다.

‘사회갈등요인지수’란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정치(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정보접근 제한, 언론자유제한 등), 경제(소득불평등, 소득분포), 사회문화(인구 이질성, 인구구조적 스트레스) 영역의 지표가 지수 산출에 사용됐다.

여기에서 한국은 OECD 24개국 가운데 칠레, 이스라엘, 터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그 결과 한국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사회갈등요인지수’로 나눠 계산한 ‘사회갈등지수’에 대해서도 24개국 중 상위에 있었다.

‘사회갈등지수’는 실제 갈등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할수록 갈등 관리 능력은 낮지만 갈등이 언제든 발생할 여지가 큰 국가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은 5번째 순위로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가 각각 1위~4위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