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물러나라는 교사들 '용기'인가 '정치선동'인가

"학교서 가르친 민주주의 몸소 실천" vs "국가전복 위해 투쟁하는 선동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캡처

교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실명으로 올리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행위를 ‘용기’로 규정하며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선동’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영선 등 교사 111명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10일 오전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각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교사들은 “416 그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친구를, 선생님을, 그리고 제자를 먼저 걱정하며, 그리운 이들에게 ‘사랑해요’를 잊지 않던 이들을 수장시킨 국가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시간 동안이나 국민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은 대통령의 후안무치, 참사를 보고 받은 국정원과 청와대를 비롯한 이른바 ‘콘트롤 타워’가 ‘골든타임’에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무책임과 무능력을 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날 이후는 이전과 달라져야한다고 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는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묵살 당하는 국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모가 삭발해야 하는 국가, 삭발한 부모가 자식 영정을 품에 안고 거리로 나서게 만드는 국가, 이게 국가인가. 국가라면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도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관련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해당 교사들은 검찰 조사 등을 받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선생님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특별법이 온전히 진행돼 진실이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 온전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선생님들의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 한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정치인, 부도덕한 기업인, 비리공무원 모두 책임져야 한다” 등의 의견이 게재됐다.

포털사이트에도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네이버 아이디 ‘mapa****’은 “선생님들이 힘든 결정을 했다. 실명으로 동참해야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멀리서라도 응원 하겠다”고 지지를 표했다.

아이디 ‘yeyo****’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지난 역사동안 민주주의가 침체되고 퇴보했어도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다. 이번에도 제발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몇 년 뒤 저와 또래 친구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부디 민주주의란 단어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실현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아이디 ‘jurn****’은 “정의로운 나라로 발전하려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잘못된 곳을 고쳐야 한다”, 아이디 ‘dgif****’은 “그나마 이 사회가 절망적이지 않다는 건 이러한 분들 덕분이다. 존경하고 지지 한다”며 교사들의 글에 힘을 실었다.

반면,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아이디 han7****은 “요즘 전교조 교사들 행태를 보면 국가전복을 위해 투쟁하는 선동꾼으로 밖에 안보이니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다. 무슨 사고만 터지면 대통령이 물러나야하나? 그렇게 보면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중에 다 물러났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limd****’은 “대통령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하고 정치적 목적일 뿐이다. 선생님들의 자화상만 일그러질 뿐이다. 법에 따라 소요를 일으킨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믿어줘야 한다. 교사들의 의무는 정치가 아니라 교육에 있다고 생각 한다”(아이디 ‘june****’)며 교사들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더불어 아이디 ‘bsbc****’은 “어떤 성향이든 간에 공무원이나 교사가 된 이후 정치 전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여론을 만들거나 편승하는 행위는 용서받아선 안 된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강조했다.